조국 첫 재판 출석

조국 첫 재판 출석

조국 첫 재판 출석

 

가족 비리 그리고 감찰 무마 사건과 같은 내용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피고인 신분으로 처음으로 이번 5월 8일 어버이날에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법정에 출석하면서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고 밝혔다고하며, 법무장관 취임 후 검찰의 저인망식 수사에 힘들었지만, 송구하다는 취지로 덧붙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첫 재판

조국은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사건 등과 관련하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이라는 신분으로 2020년 5월 8일 어버이날에 법정에 출석하였고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조국 첫 재판 출석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김미리 부장판사는 같은날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에 대한 혐의로 기소가 되어진 조국 전 장관의 첫 공판을 열었다고 합니다.

조국 첫 재판 출석

조국 전 장관은 두 차례정도 공판 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지만, 5월 8일에는 정식적인 공판이기에 출석을 했다고 합니다.

당일 재판은 감찰 무마 의혹 사건에 대한 심리가 진행이 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에 따라 법정에는 조국 전 장관과 같이 백원우와 박혀얼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총 세명의 피고인이 출석되었다고 합니다.

조국 첫 재판 출석

감찰 무마 사건에 대한 내용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과정에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을 했다지만, 직권 남용을 하여 감찰을 중단하고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 다루어 지고 있습니다.

조국 첫 재판 출석

검찰에서는 조국 전 장관이 이인걸 전 특감반장으로부터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가 상당한 수준이기 때문에 후속 조치가 불가피했다라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는데도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고하며, 이런 지시가 박형철 전 비서관을 거치며 전 특감반장과 특감반원들에게 순차적으로 하달되었다고 보고하며 기소했다고 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입장 전문

법원에 출석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장 전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첫 재판 출석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어진 후 최종 목표로 하는 검찰의 전방위적 저인망 수사가 있었다. 마침내 기소까지 되었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그렇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 오늘부터 법정에 출석한다.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 사실과 법리에 따라서 하나하나 반박할 것이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렇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 언론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린다. 검찰의 공소사실만을 일방적으로 받아 쓰지 말아달라. 그리고 오늘부터 전개되는 법정에서도 변호인의 반대 심문 내용 또한 충실하게 보도해 주길 바란다.

조국 첫 재판 출석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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