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민식이법 통과

카테고리 없음

by 지식왕자 곰티브 2019. 12. 10. 14:03

본문

민식이법 통과

민식이법 본회의를 통해 통과된 사실을 알립니다.

민식이법 통과 (본회의)

 

영어로는 스쿨존 즉,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을 단속하는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에 의무화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른바 '민식이법'이 정기국회 종료일인 2019년 12월 10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해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본회의를 하기 직전에 마지막 관문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이는 여야의 최후의 대치 속 무제한 토론 후 통과가 된 뒤로 12일 만이라고 합니다. 

민식이법 중에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당일 재석의원 총 242명 중 찬성 239명과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가결이 되었다고 해요.

 

이와 같은 법안은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에 의무화를 해야 하며, 해당 지자체장이 신호등과 과속방지턱 그리고 속도제한 및 안전표지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고속도로를 포함해 차량이 정체를 할 시에 신호등 또는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갓길 통행을 명시한다는 것과 재외동포 가운데 국내에 거소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만 운전면허를 발급하도록 명시했다고 합니다.

민식이법에 또 다른 한 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같은 날 본회를 통해 큰 문턱을 넘었다고 합니다.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생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재석 227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가결도 되었다고 합니다. 반대표는 자유 한국당에서 나왔다고 하네요.

당일 본회의장 방청석에서는 가슴을 졸이면서 민식이법 통과를 지켜보고 있던 고(故) 김민식군의 부모는 법안이 통과된 뒤 기쁨과 안도의 울음을 보였다고 해요.

고(故) 김민식 군 아버지는 법안이 통과돼 고난 뒤 기자들을 만나 "여기까지 힘들게 왔다"라며,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안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에 민식이 이름을 딴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며, 앞으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며 인터뷰를 마쳤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힘들었던 점을 묻는 질문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보니 국회와 의원들을 쫓아다녀야 하는 부분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다"라며 응했다고 합니다.

덧붙여 "어린이 생명안전법 총 5개 중 민식이법과 하준이 법만 통과됐는데 해인이 법, 유찬이 법 등 나머지 법안도 20대 국회 안에서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추가적으로 말했다고 하네요.

민식이법의 처벌 규정은 과도하다 라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민식이법에 대한 오해가 많다"라면서, "아이가 사망에 이르렀을 때 무조건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과실이 포함이 되었을 경우"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식 군 부모는 마지막으로 아이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또다시 눈물을 흘리며 어렵게 말문을 열었다고 해요.

다음으로, "민식아, 너를 다시 못 보는 그 아픔에서 엄마 아빠가 평생 헤어 나올 수 없겠지만 그래도 너의 이름으로 된 법으로 다른 많은 아이들이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그런 일은 막아줄 수 있을 거야. 하늘나라 가서도 다른 아이들 지켜주는 우리 착한 민식이… 미안하고 엄마 아빠가 많이 사랑한다."라는 응답과 눈물을 보였다고 합니다.

한편으로 지난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에 있는 어떤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김민식(9) 군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후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민중에 목소리가 더 커졌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 사고가 난 지역의 지역구로 맡은 강훈식 의원은 한 달 뒤 2019년 10월 11일 민식이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 강훈식 의원은 법안이 통과가 된 후 sns 페이스북을 통해 "조금 더 빨리 제도를 정비해 아이를 지키지 못한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미안한 마음이 크다"라면서, "많은 아픔과 논쟁, 갈등이 있었지만 민식이법 통과를 계기로 아이들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길 바랄 뿐"이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과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사고는 그냥 지나칠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도 잘 풀려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고 김민식 부모님들은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