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2차 재난지원금 개별지급

제주형 2차 재난지원금 개별지급

제주형 2차 재난지원금 개별지급

 

현재 제주도에서는 제주형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하는데, 지금까지 나온 결론으로는 1인당 개별지급을 유력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지원금과 같은 혜택 더 보기

제주형 2차 재난지원금 개별지급

 

제주형 2차 재난지원금

 

몇일 전 포스팅 했던 제주형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로 제주형 2차 재난지원금은 도민 1인당 10만원씩 일괄적으로 지급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제주형 2차 재난지원금 개별지급

1차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선별적과 세대별 지원에 따른 문제점이 여럿 보이면서 제주도에서는 정책 방향을 급선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형 2차 재난지원금 개별지급

제주도 행정부지사 최승현은 지난 19일에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2차 제주형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하여 가구당 지원 방식에 다소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에는 가구 대신에 사람을 기준으로하여 개별적으로 지급을 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제주형 2차 재난지원금 개별지급

제주형 2차 재난지원금 개별지금 규모에 대해서는 1인당 10만원이라는 액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민은 이번 달 중으로 소득과 나이 그리고 거주 형태와 관계없이 같은 금액을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관광객이 급감하였으며, 이 때문에 정부와 별개로 제주형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2020년 4월에는 원희룡 제주지사는 모든 가구에 주는 정부지원금과는 다르게 제주형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에 소득이 급감한 가구에 대해서 보충적인 지원이라고 구분할 수 있따고 합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와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잇는 가구에 한해서 지급을 하겠다고 합니다.

제주형 2차 재난지원금 개별지급

하지만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하여 여러가지 문제점이 드러났었는데, 선별지급과 세대별로 지원하는 것에 따라 형평성의 논란이 불거진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제주형 2차 재난지원금 개별지급

부채 반영이 없게 소득과 자산만으로 책정을 했던 지역 의료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 중위소득 평가 방식은 수많은 탈락자를 발생시켰다는 비판이 있었다는 것인데, 이는 정교하지 않은 지급 기준이 문제가 되었던 것 입니다.

코로나19로 소득은 줄었다고 하지만, 이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지급 기준에 맞는 대상자를 걸러내기 위하여 투입이 되는 막대한 행정력 투입 등으로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우려도 깊다고 합니다.

제주형 2차 재난지원금 개별지급

코로나19로 위축되어진 내수 경제를 복돋는 것은 당초에 취지인 것을 감안하자면, 적은 액수라도 다수에게 지급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책 취지에 부합한다는 지적 또한 적지 않다고 합니다.

제주형 2차 재난지원금 개별지급

애초에 제주도에서는 17만 가구로 추정되었던 지급 대상으로는 실제 12만 가구에 그쳤다고 합니다. 반면에 재난지원금을 못받는가에 이의 제기 건수는 약 6,000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제주형 2차 재난지원금 개별지급

세대별 지급이라는 오래된 방식도 논란이 되었었는데, 이혼소송 등으로 주소는 같지만, 같이 살고있지 않다는 세대원이 혜택에서 제외가 되는 문제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제주지사가 소신있게 추진했었던 1차 지급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노출되며, 제주도에서는 이번 달 안으로 지급하는 2차 지원금에 대하여 일괄 지급으로 정책 방향을 바로잡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형 2차 재난지원금 개별지급

이 부분에 1인당 지급을 할 경우 700억 원이 소요되는 것에 비해 세대별 지원에는 이보다 많은 재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되며, 지금은 제주도에서 1인당 개별지급을 유력하게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제주형 2차 재난지원금 개별지급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0)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