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지급

2차 재난지원금 지급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현재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언급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에서 야당과 여당은 이에 관련하여 여러가지 일을 하고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았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지금까지 역대 최대 규모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020년 7월 3일 국회에서 처리가 될 예정이라고하는데, 확장 재정을 강조하는 여당은 예산권을 장악하며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해 엄청난 우려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여당은 3차 추경 심사 과정에서부터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4차 추경 편성론에 힘을 쏟고있는 분위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관련되어진 정부의 재정 대응은 여당안을 중심으로 추진 되었던 전례에 비추어보자면, 이와 같은 제안 또한 당 내부에서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애초에 기획재정부에서는 35조 3,000억 원이라는 규모로 국회에 넘겨버린 3차추경안은 각 상임위의 심사를 거치게되며, 지금까지 38조 원대로 증액되어진 상태라고 합니다.

 

여당에서는 단독 심의와 통과를 우려하는 여론을 의식하며 심의 과정에 집어 넣었던 지역구 민원예산 약 3,500억 원 등을 삭감한다고 했지만, 여당측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3차 추경과는 별개로 추가 재정 사업에 대한 언급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 이정문은 지난달 29일 예결위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거론하며 필요성을 크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초선이라는 이 의원은 지급되어진 재난지원금 14조 원이 얼추 소진이 되어가는 7월부터는 다시 가계의 소비여력 부진으로 인한 경기 악순환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을 예측하며, 국가 미래자원의 일부를 미리 사용해서라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검토를 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초선의원으로 같은당의 이규민 의원 또한 미증유의 위기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무조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내새웠으며, 이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 그리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재정건정성 문제를 언급하며 신중론을 견지했다고 합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박홍근 의원은 4차 추경을 언급하며 이목을 끌기도 했는데, 소상공인 금융지원 산업 증액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코로나 재유행으로 경기침체가 심화된다면, 일각에서는 4차 추경까지 하게 된다고 얘기를 한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충분한 규모의 대응책을 이번 3차 추경안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다 나온 발언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한 당정 간에 이런 이견이 발생했던 때에도 결국에는 여당안을 수렴하여 정부에서는 최종 방안을 마련한 전례에 비추어보았을 경우 추가적인 재정 대응에 대한 이와 같은 목소리가 정책화 될 가능성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제일 큰 문제점이 있다면, 이에 따른 건정성 악화라고 합니다. 홍 부총리 또한 최근 예결위 전체회의로부터 현재 국내총생산 GDP 대비로 43.5% 수준인 국가채무 비율이 5년 후에는 50%가 넘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비추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는 여전히 재정준칙 수립을 언급하는 것이 사회적인 논란을 만들 수 있다며, 당분간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확장적 정책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야당이라는 미래통합당은 계속해서 재정건전화법안을 발의하면서 건선성 관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재부 차관을 지내 예산 전문가로 꼽히는 통합당의 추경호와 송언석 의원은 최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며, 이를 초과한다면, 세계잉여금을 국가채무 원리금 상환에서 모두 사용을 하게끔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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