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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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재명 경기도 지사에 관하여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를 두고 상고심 선고를 한다고 합니다. 모든 내용과 절차는 TV 또는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 된다고하며, 이재명 재판 생중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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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그리고 2심의 결과가 달랐기에 최종 판단을 받게 된 것이지만, 2020년 7월 16일에 재판 결과에 따라서 5년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할지, 혹은 유력한 여권 대선 후보로써의 행보를 이어갈지 국민들의 관심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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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적인 운명을 좌우할 대법원의 선고가 이번 2020년 7월 16일 목요일 오후 2시 TV 또는 유튜브 채널에 생중계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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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는 지금까지 직권남용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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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고와 관련되어 이재명 지사는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은 법과 상식을 믿는다고 했으며, 법원을 믿는 사람이다라며, 자신의 편을 들어줄 것이 아닌 법에 따라 결론이 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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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강조했던 말이 있었다면, 재판은 사건의 실체에 맞는 법과 상식에 따른 결론이 난다는 것이 진실이라는 것과 사람들의 주관적인 마음 즉, 다른 상황이나 그런 것으로 결판을 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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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는 법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 해당 사실에 부합하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며, 판사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설명 또한 덧붙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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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는 과거 변호사 시절의 자신의 경험을 들어 보이며 수십년 재판을 해본 사람이지만, 도저히 납득을 하기 어려운 결론이 나는 판결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적었다며, 실제로 자신은 법원을 믿는 사람이라는 의사도 밝히기도 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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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판결이 있기 바로 전 날 그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재명 경기도자사의 대법 재판 보도와 관련하여 쟁점 왜곡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요청한다는 글과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하여 국민들에게 혼란을 안기고 있다는 글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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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김홍국에 따라보자면, 대법 판단의 정잼은 일부 언론에서 방송토론 당시에 이재명 지사가 '그런 적 없다'라고 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것 과 같이 보도를 했다며,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이재명 재판의 쟁점은 부진술을 허위사실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라며, 쉽게 말하여 상대가 묻지도 않은 내용에 대해서 말하지 않은 것을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쟁점이라는 설명도 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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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아니라 이재명 지사가 말을 해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닌데, 말을 안 했음으로 거짓말을 한 것과 같다는 것이 2심의 판단이었다며, 1심 그리고 2심 모두를 이재명 지사의 친형 강제진단 시도에 대하여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무죄판단을 내렸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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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적법한 행위임에도 방송토론에서 상대가 물어보지 않은 일부분의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이 적극적인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되는가에 대해서 판단을 대법원이 내기에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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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이재명 지사는 지난 2012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당시 보건소장 그리고 정신과 전문의 등으로부터 친형의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기도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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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는 또한 지난 2018년 6월 13일에 지방선거를 할 때 당시 어떤 토론회로부터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 없다는 말을 하여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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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서 1심에서는 핵심 쟁점이었던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지어 이재명 지사는 형 재선씨가 정신질환 치료가 필요했었던 상황으로 보아 이재명 지사가 당시 시장의 권한으로 진단과 치료를 받게 해주기 위하여 입원 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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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련해서도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있었으며 모두 무죄로 판단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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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2심에서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하여 직권남용 혐의와 검사 사칭 사건 그리고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처음 1심에서는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고 하지만, 이재명 지사가 후보자 시절에 TV 토론에 출연하여 친형 강제 입원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말을 한 것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에 해당 된다는 이유로 당선무효형에 해당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바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2심 형량이 확정될 경우에 이재명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된다고하며, 반대로 일부의 혐의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어 당선 유지나 무죄가 선고될 경우에는 이재명 지사는 정치적인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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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앞으로 대법원의 이재명 재판 판결이 나오는데, 이는 TV 또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 시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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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 D
    2020.07.16 13:46

    이재명 재판 대법원 선고 생중계 보는 곳
    https://inkiup.com/detail/inkiup-24rank/5f0fd820409dc70d33e2b4e9/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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