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부담 - 제조기업 76%

환경규제 부담 - 제조기업 76%

환경규제 부담 - 제조기업 76%

 

우리나라 제조기업의 10곳 중에 7곳에는 환경규제로 인하여 부담이 크다고 조사가 되었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환경규제 준수를 위하여 정부지원 확대를 요청했다고하는데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규제 부담 - 제조기업 76%

 

환경규제 부담

대한상공회의소는 2020년 7월 19일 최근 국내 제조기업 총 305개사를 대상으로하여 환경규제 기업부담 실태 그리고 정책 지원과제를 조사한 결과로 기업의 76%가 당장의 환경규제 부담수준이 높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환경규제 부담 - 제조기업 76%

비율로 확인해보자면, 가장 부담이 된다는 환경규제로 화학물질 관리는 18.4%, 대기 총량규제는 16.1%, 대기 농도규제는 15.1%,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는 13.1%, 폐기물 관리는 11.8%, 통합환경관리는 7.9%, 자원순환관리는 7.2%, 미세먼지 저감조치는 6.6% 순서로 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환경규제 부담 - 제조기업 76%

기업의 규모별로 보자면, 대기업은 대기 총량규제가 34.2%이며, 중견기업은 화학물질 관리 24.8%, 중소기업은 폐기물 관리로 25%를 가장 부담되는 규제로 꼽았다고 합니다.

환경규제 부담 - 제조기업 76%

환경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으로는 기업들은 규제대응을 위한 투자비용으로 45.5% 정도로 가장 많이 답을 했다고하며, 이어서 과도한 행정절차 그리고 서류, 기술부족 순으로 응답했다고 합니다.

대한상의에서는 기업들의 환경규제 수준이 높다고 느끼는 이유가 2020년부터 화관법의 시설 안전기준 확대 적용이 된 것과 대기 총량규제의 전국적 확대 그리고 대기 농도규제의 전년대비 30% 강화 등으로 여러가지 환경규제가 시행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되었다고 합니다.

환경규제 부담 - 제조기업 76%

이에 기업들은 강화되어진 환경규제를 준수하기 위하여 환경투자를 확대할 계획으로 조사되었다고하며, 응답기업의 약 68.4%는 지난 2017년에서 2019년 대비 향후 2020년에서 2022년 환경투자액을 확대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환경규제 부담 - 제조기업 76%

환경투자를 확대할 계획인 기업들에게는 투자 증가폭을 물어본 결과로는 평균 56.6%로 조사가 되었다고하며,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61.8%, 중견기업은 60%, 중소기업은 44.6%로 보였습니다.

환경규제 부담 - 제조기업 76%

기업들은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투자비용 부담을 안고있다고 하지만, 다수의 기업에서는 정부의 지원정책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는 정부지원 정책에 대하여 기업들은 기업 현실에 알맞게 지원대상 그리고 지원규모를 늘려야한다는 목소리를 한데 모았습니다.

환경규제 부담 - 제조기업 76%

정부지원제도 개선방안으로 환경투자 지원규모 및 대상 확대가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이어서 기업 현잘 기술지원과 우수기업 인센티브 강화 그리고 규제이행 지원 순으로 응답하기도 했답니다.

환경규제 부담 - 제조기업 76%

정부지원책이 필요한 분야로는 대기가 가장 많았으며, 화학물질과 폐기물이 뒤를 이은 것으로 보입니다. 분야별 구체적인 지원과 제로는 환경보전시설 세액공제율과 공제대상 확대 그리고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지원대상 확대, 화학물질 인허가 대상 확대 및 상시화와 폐기물 처리 인프라 확대 등을 제시하기도 했답니다.

환경규제 부담 - 제조기업 76%

한편, 김녹연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센터장은 많은 기업들이 환경투자를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급증하는 환경규제로 기업의 규제준수 부담이 가중화되고 있다며, 기업들이 강화되어진 환경규제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게 정부에서는 기업의 지원 확대 요구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기 바란다는 요청도 했다고 합니다.

환경규제 부담 - 제조기업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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