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차 재난지원금 확산 여부

전국 2차 재난지원금 확산 여부

전국 2차 재난지원금 확산 여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서 대응에 앞서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자치단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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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22일 전국 자치단체 등에 따라보자면,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고난 뒤 당시 실효성에 대한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고하는데, 이 와중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미 2차 지급을 확정했다고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지급 일정이 없는 곳에서 형평성 차원으로 지급을 요구하는 곳이 있는가하면, 일각에서는 지원금 추가 지급에 우려를 표하는 경우 또한 있기에 확산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확산 여부

 

완주군에 이어서 실제로 대구시와 제주도는 1인당 10만 원씩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었습니다. 전북 완주군은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최초로 지난달 15일부터 7월 말까지 모든 군민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추가적으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완주군은 지난 2020년 4월에 군민들에게 1인당 5만 원이라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었는데, 이번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완주군 4인 가구는 정부 지원금 외 총 60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완주군의 2차 지원금 규모는 총 93억 원이라고 전해지고있으며, 완주군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인하여 지역경제 성장 잠재력이 소진될 우려가 이미 큰 것에 따라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군의회 요청에 따라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최대 피해지역으로 대구시에서는 2차 긴급생계자금을 모든 시민들에게 10만 원씩 지급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2020년 7월 16일 대시민 담화문으로부터 1차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그리고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이 종료되는 다음 달 이후로 생계자금을 추가로 지원을 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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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는 약 1천 918억 원이며, 국비는 512억 원으로 2천 430억 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여 추석 전까지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2차 생계자금 예산을 포함하여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1차 생계자금을 지급할 때는 기준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43만 7천여 가구에게 2천 768억 원을 지원했었다고 합니다.

제주도 또한 모든 도민 대상으로 2차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었으며, 230억 원의 예산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도에서는 기존 가구당 지급방식이 세대주 문제 등으로 복잡한 문제가 여럿 보였다며, 1인당 10만 원씩 개별 지급을 하려고 한다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제주형 1차 재난지원금은 소득이 급감한 12만 3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했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 울주군 이선호 군수는 이달 초 기자회견으로부터 코로나19 군민 긴급지원금 추가 지급을 검토한다고 밝혔으며, 이 군수는 긴급지원금 효과를 분석한 후 이르면 9월까지 추가 지급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정부 2차 지급 또한 고려하고 있는 상황으로 요청과 지급 검토 및 갈등을 빚기도 했다고 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같이 개최했었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민의 경제적인 고통이 매우 큰 것을 알고 정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깊이 고려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지사는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소멸성 지역 화폐 지원은 전액 매출로 연결되어 효과가 명확하다는 사실로 전액 지원이 어렵다면, 지역화폐 소비 일부 지원 방식도 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고 합니다.

이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당정의 협의를 통하여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을 내놓았다고하며, 앞서 경기도에서는 도비로 모든 도민에게 1인 1회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했었으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도가 부담을 해야 할 지방비 부담금 약 12.9%를 제외하고 지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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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충남 청양군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로 군의회와 단체장이 갈등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청양군의회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군민 1인당 10만 원의 재난 기본소득 지급 방안을 제시했었다고 하지만, 김돈곤 군수는 재정 문제를 들어 반대입장을 보인다고 합니다.

전북 군산시에서는 일반 시민 대상의 재난지원금은 아니지만, 택시나 화물 운수종사자 5천 54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그리고 이달 2차에 걸쳐 1인당 50만 원 상당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그러면 부산은?

부산 민주노총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 또한 있었다고 합니다. 일부 지역 주민 반응은 엇갈렸다고 하는데, 부산 지역에서는 노동단체가 지자체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이번달 초 시청 광장으로부터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 시민 전체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새웠다고 합니다.

부산본부에서는 전국 17개 시와 도 중 상당수가 중위소득 100% 이하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고 하지만, 부산을 비롯하여 인천과 강원, 울산, 전북 등은 지급을 하지 않았다며, 3천 500억 원의 예산으로 한 명당 10만 원씩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말해주었답니다.

전국 2차 재난지원금 확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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