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총정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총정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총정리

 

세입자를 보호하기위하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있다는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전부 통과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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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전체회의를 열어 미래통합당 위원들이 불참을 한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 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총정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임대차 3법) 살펴보기

세입자 보호를 위하여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을 한다고하는 '임대차3 법'은 국회 상임위워회를 모두 통과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총정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2020년 7월 29일 전체회의를 열었으며, 임대차 3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그리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총정리

법사위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밝혔었으며, 개정안 의결을 하기직전에 법사위 회의장에서 퇴장을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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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법사위원장이 법안 대안 상정을 기립 표결에 부치면서 통합당 의원들은 민주당은 모두 해먹는다며, 이게 독재다라는 등의 발언을 외치며, 결국에는 회의장을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총정리

이번에 통과되어진 개정안은 세입자 보호를 위하여 임대차 3법이라는 법안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합한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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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전체회의로부터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련한 법을 개정안으로 처리를 했으며, 당일 통과되어진 개정안은 임대차 3법 중 마지막 순서로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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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개정안을 살펴보자면,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난다면, 추가적으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끔 2+2년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며,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계약 임대료의 5% 안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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