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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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법 개정안

 

바뀐 2020년 세법 개정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확실한 자료를 필요로 한 분들은 세법 개정안 자료 찾아보기를 통해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세법 개정안 자료 찾아보기

현행에서 개정되어진 내용으로 전과 후를 한눈에 보도록 정리해보았습니다. 내용이 이해하기 힘들거나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다면, 세법 개정안 자료를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세법 개정안

 

세법 개정안 개정내용

새롭게 확대되고 개편되며, 신설되어진 2020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주요 개정내용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이라는 홈페이지에서 참고했으며, 기획재정부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2020년 세법 개정안

첫 번째로는 투자 촉진을 위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종류는 총 10여 개의 복잡한 투자세액공제로 대상으로는 열거되어진 특정시설이었으며, 공제율이 일반적으로 대기업은 1%, 중견기업은 3%, 중소기업은 10%로 되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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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되어진 개정안으로는 통합투자세액공제로 단순화되었으며, 대부분의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Negative방식이라고 합니다. 공제율은 기본공제로 1%, 3%, 10%로 신성장과 원천기술 사업화 투자는 3%, 5%, 12%이며, 추가적으로 추가공제로 증가분은 3%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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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는 소비활력 제고를 위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는 원래 300만 원이었던 것이 330만 원으로 늘어났으며, 총급여 7천만 원에서 1.2억 원까지는 현행 250만 원에서 280만 원, 그리고 총급여 1.2억 원 초과는 현행 20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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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편입니다. 증권거래세는 2020년에서 2021년으로 넘어가며 0.02%p 인하되었으며, 2023년은 0.08%p 인하가 되겠습니다.

2020년 세법 개정안

23년까지 총 3.4조 원의 세제혜택을 받아볼 수 있으며, 금융투자소득세로는 2020년에서 21년 그리고 23년까지 금융투자소득 도입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5년)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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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주식 양도소득에 기본공제 5,000만 원을 적용하여 주식 투자자의 97.5%는 지금과 같이 비과세가 유지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사회적 연대강화 그리고 소득재분배를 위한 소득세 최고세율 인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행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구간 세율로는 42%였지만, 개정되어진 신설 개정안으로는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구간 세율이 45%로 인상되었으며, 대상은 1.1만 명 양도소득세 포함시 1.6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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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로 소규모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대폭 상향했다는 개정안 입니다. 현행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연 매출액 4,800만 원이었으며,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가 연 매출액 3,000만 원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급의 의무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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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으로는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연 매출액 8,000만 원이며,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로는 연 매출액 4,800만 원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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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0년 세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로 도약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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