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임대차 3법 반대

윤희숙 임대차 3법 반대

윤희숙 임대차 3법 반대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임대차 3법을 처리한 와중에 의결에 앞서 진행되었던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5분 발언으로부터 그의 동료 의원들에 찬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무슨일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을 정리하면서 반대하는 이와 찬성하는 이의 타협점은 결코 없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궁금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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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의원은 임대차 3법 처리를 앞두고 2020년 7월 30일 국회 본회의 단상에 올라가 자신은 임차인이라며, 발언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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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당일 표결되어진 법안을 보면 자신은 기분이 좋지 않았다며, 자신에게 든 생각은 4년 뒤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겠다는 생각과 이제는 더 이상 전세는 없겠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자신의 고민이라며, 자신이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을 반대하는가에 절대 찬성한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숙 임대차 3법 반대

 

윤희숙 임대차 3법 반대 발언 내용

이미 많은 사람들은 전세를 선호하는데, 임대차 3법이라는 법 때문에 너무나 빠르게 전세가 소멸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게 된 것이라는 강조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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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의 황보승희 의원은 2020년 7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희숙 의원의 5분 발언은 전율이 느껴진다고 밝혔으며, 박수영 의원은 우리나라최고의 경제학자가 국회의원이 되고난 뒤 첫 본회의 발언을 한 것이라는 찬사를 보내기도 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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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의원은 서울대 경제학과와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경제학 박사를 거친 뒤 KDI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과 동시에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자문위원과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등을 지낸 경제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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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5일 총선에서 통합당에 영입되어 서울 서초갑에서 당선이 되었다고하며, 당 비대위 산하 경제혁신위원장을 맡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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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선호나는 전세는 해당 법안 때문에 너무나도 빠르게 없어질 것이라는 말과 임대 시장은 매우 복잡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상생하며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언급과 임차인을 편들려고 임대인을 불리하게 한다면, 시장은 붕괴가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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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민주당을 향하여 해당 문제가 나타났을 경우 굉장히 불가항력이었다고 말씀할 수 있느냐라며, 이번에는 5%로 묶어두었으니, 괜찮을 것이냐며 자신이 임대인이라도 세놓지 않고 아들과 딸한테 들어와 살라고 할 것이라는 발언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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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의원은 우리나라 1천만 인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법을 만들 경우에는 최소한 최대한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무엇인지 점검을 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대체 무슨 배짱 그리고 오만으로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으며 이런 법을 만들 수 있느냐며 지적하였고, 이 축조 심의 없이 프로세스를 가져간 민주당은 우리나라의 전세 역사와 부동산 정책의 역사 그리고 민생 역사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라는 지적 또한 하기도 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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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발언에 동의하는 분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나요? 혹은 이에 반대되는 의견으로 부동산 3법에 좋은 점을 꼽자면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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