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직해임이란?

보직해임이란?

보직해임이란?

 

최근 강화도에서 헤엄쳐 월북을 했었던 탈북민의 모습이 화제가되었는데, 군 감시장비에 일곱차례나 포착되었던 것으로 밝혀져 군 당국에서는 경계 작전 실패 책임을 물어 해병대 2사단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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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발생했었던 탈북민 월북사건과 관련하여 합동참모본부에서는 해병대 사령관 그리고 수도군단장을 엄중 경고했다고하며, 해병 2사단장을 보직해임하는 등에 관련자를 징계위에 회부할 방침이라고하는데, 합참에서는 사건을 조사한 결과로 경계와 감시요원에 의한 적극적인 현장조치와 감시장비 정상가동상태 확인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보직해임이란?

이런 사건사고 중 보직해임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아 보직해임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직해임이란?

 

보직해임이란?

보직해임이라는 용어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 직책 그리고 업무를 정지시켜버리는 인사처분의 한 종류를 뜻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회사나 공무원, 군대에서 보통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직해임이란?

회사 또는 공공기관에서 일자리를 자르는 것이 아닌 직무를 주지 않는 것에 그치는 의미입니다. 한 회사 내에서는 소속이 되어있지만, 업무가 없는 결국 새업무를 받지 못하면 대다수 해고를 당하게 된답니다.

보직해임이란?

학교로 따져보자면, 정학보다는 처벌이 강하며, 퇴학보다는 약한 권고 정도로 의미를 해석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 자퇴권고인가에 대해서는 내쫒으려고 하는 꼼수이기에 자퇴권고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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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권고는 재학기간 문제가 없이 지낸다면, 퇴학은 면한다고 하지만, 보직해임은 그 해당 기간 동안에 아주 잘 성적을 올려야만 해고가 되지 않으며, 보통은 징계위원회로부터 해고 또는 파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직해임이란?

최근 있었던 강화도 월북 사건을 토대로 군대에서 보직해임이라는 단어가 나타나 여러 누리꾼들에게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때문에 군대, 공직에서 보직해임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직해임이란?

 

군대에서 권고해임이란?

군대에서는 사기업과 공무원과는 조금 이야기가 다를 수 있답니다. 보직해임이란 직업군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당해서는 안 될 0순위의 인사행정조치로 알려져있습니다.

보직해임이란?

혹시나 자신의 잘못이 명확한 경우라면 아마도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범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사실상의 중징계로 분류가되며, 휘하 병/간부에 대하여 지휘책임이 상존하는 군 체계로부터는 당사자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이런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보직해임이란?

주로 대대장 이상의 고급지휘관의 경우에는 자신이 잘못을 하지 않아도 부하가 잘못했다는 인책사유로 죄를 지은 부하와 같이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입니다.

보직해임이란?

하지만 반면에 참모 직책의 장교 또는 모든 부사관의 경우에는 자신이 잘못하지 않으면 보직해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전문하사 제도가 신설되고난 이후에는 전문하사들이 분대장으로 많이 배치받는 관계로 부사관이 분대장으로 임명되는 경우가 보통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휘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자신이 잘못하지 않아도 보직해임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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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미국 군인의 경우에는 부하가 잘못하여 사고를 일으키게된다면, 진상조사단이 출두하여 해당사고자가 원래 사고를 칠 사람이었는지, 지휘잘못으로 인하여 사고가 나타난 것인지를 조사하게되며, 지휘잘못에 의한 사고일 경우에만 보직해임이 된다고 합니다.

보직해임이란?

그렇지만, 미국군과 다르게 한국군은 이런 점이 부족하며, 사고가 난다면, 무조건 고려하는 행동이 해당지휘관의 보직해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직해임이란?

강화군 해병대 동료 총격 사건이 발생하고난 뒤 국방부에서는 해당 사고를 보고받자마자 바로 총격 사건이 발생한 그 해당부대의 연대장 그리고 대대장을 보직해임시킨 적 있습니다.

보직해임이란?

당연히 부하가 사고를 치면 지휘관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하지만, 문제는 지휘중 과실이나 문제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묻지도 않으며, 일단 해임을 하고 본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과거 개인사고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사고에 대하여 지위관의 책임을 묻는 것을 이제는 개인책임 그리고 지휘책임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적용함으로써 사고 지휘관의 문책비율이 지난 과거 2010년 43%에서 2011년에는 6%로 감소했습니다.

보직해임이란?

최근 사건처럼 이런 경우를 보자면, 지휘책임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조금 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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