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 혜택

특별재난지역 선포 혜택

특별재난지역 선포 혜택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8월 7일부로 집중호우 피해를 입고있는 전국 7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원 혜택 확인 페이지

해당 지역으로는 경기도 안성과 강원도 철원, 충북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 아산시 등으로 총 7곳이라고 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면,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에서 80%를 국고에서 지원을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혜택

 

특별재난지역 선포 총정리

 

최근 계속해서 내리고있는 집중호우로 인하여 아주 큰 피해를 경기 그리고 강원과 충정 지역의 총 7개의 시와 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되었다고 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혜택

행정안전부에서는 경기도 안성시와 강원도 철원군, 충북 충주시와 제천시, 음성군 그리고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까지 모두 7개의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2020년 8월 7일에 선포했으며, 국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혜택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어진 지역으로부터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게 된다고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혜택

게다가 주택 피해와 농어업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으로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원 혜택 확인 페이지

기본적인 혜택으로는 국세납세 유예와 지방세 감면, 복구자금 융자, 국민연금 납부예외, 상하수도 요금감면, 지적측량 수수료감면, 보훈대상 위로금 지원, 농기계 수리지원,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등이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혜택

추가적인 혜택으로는 건강보험료 감면과 전기요금 감면, 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면제 등이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혜택

행안부에서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하여 해당 지자체의 신속한 복구 그리고 피해수습 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선제적인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으며, 각 지자체의 피해조사 종료가 끝나지 않았다고 하지만, 행안부에서는 사전피해 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혜택

특별재난지역 선포로는 지자체 및 중앙피해 합동조사를 거쳐야하며, 약 2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하지만, 이번에는 3일간ㄴ의 긴급 사전 피해 조사를 통하여 소요기간을 엄청나게 줄였다고 합니다.

행안부에서는 우선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지역을 신속하게 조사하여 대상이 되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선포를 할 계획이라고 발표해주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혜택

특별재난지역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의 기본법에 따라서 선포되는 것으로써 대상은 대규모 재난의 효과적인 피해 수습을 위하여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거나 지역대책본부장 요청시에 관련 절차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혜택

선포 기준으로는 시와 군 그리고 구의 경우에는 국고지원기분으로 18억에서 42억의 피해액에 2.5배로 45억에서 105억 초과 그리고 읍면동은 4.5억에서 10.5억 초과 시라고 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혜택

한편, 선포 절차에 대해서는 지자체 및 중앙 재난피해 합동조사에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대통령에게 건의하여 대통령 재가 및 선포 등의 순서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정세균 국모총리 또한 전남과 전북에서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ㅎ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남과 전북에서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과정을 신속히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집중호우 및 태풍 상황점검회의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한 지역에 선제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것이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경기 안성과 강원 철원 등 7개 시·군을 정부의 건의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정 총리는 또 섬진강 유역 등에서 특히 큰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정확한 피해 원인을 확인하고, 정부의 대응 과정을 명확하게 설명하라"며 "환경부가 근본적인 섬진강 수계 관리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는 사망 시 1천만원, 주택 전파 시 1천300만원으로 책정된 재난지원금의 현실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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