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선아 판사 국민청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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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교회가 발화점이 되어 코로나19 확진자는 엄청나게 폭증하고 있죠. 전광훈 목사를 풀어준 판사와 집회를 허가해 준 판사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굉장히 들끓고 있다는데, 급기야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판사를 해임해달라는 요구 또한 국민청원으로 지난 2020년 8월 15일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오기도 했답니다.

전광훈 목사 보석 담당 판사 국민청원 바로가기

법원에서는 전광훈 목사에 대한 보석 결정 그리고 광화문 집회를 허가했기 때문에 수많은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광훈 목사가 자가격리를 어기고도 신도들을 이끌어내어 대규모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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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선아 판사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판사를 해임해달라'라는 청원이 올라와 있으며, 지난 2020년 8월 17일은 이틀만에 동의수가 약 6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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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가 검토중인 청원이라는 안내와 함께 비공개 상태로 놓여있다고하는데요. 하지만 검토 기간 동안에도 청원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공지가 되어 청원자 그리고 해당 청원을 동의하는 사람들이 게시물을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에 링크하기도 했답니다. 비공개 상태라고 하지만 링크를 타고 청원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기에 동의자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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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수도권 폭발을 경고하고 해당 중심에 교회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차례 알렸다라며, 특히나 확진자가 속출하는 사랑제일교회 중심으로 시위를 준비하고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경고 그리고 호소가 이루어 지고 있는 상황에서 광화문 한 복판에서 시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해준 판사는 해임 또는 탄핵을 청원한다라고 촉구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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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는 100명의 시위를 허가해도, 취소되어진 다른 시위와 합쳐질 것이라는 상식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며, 기계적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내세운 무능은 수도권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에 빠트리게 할 것이라며, 지난 8개월 피말리는 사투를 벌이는 코로나 대응 시국을 방해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의심되는 부분이라고 꼬집어 내기도 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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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게다가 국민의 건강 그리고 생명을 지켜야 하는 사법부에서 시위참여자와 일반 시민 그리고 경찰 등의 공무원을 위험에 빠지게 한 판단에 해임 또는 탄핵과 같은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라며, 판사의 잘못된 판결에 책임을 지는 법적 제도 또한 필요하다며, 왜 그들의 잘못은 어느 누구도 판단하지 않는가라며,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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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 네티즌들은 온라인커뮤니티 그리고 SNS를 통하여 해당 결정을 내린 판사의 이름 그리고 사진을 공유하면서 확진자 급증에 사법의 책임이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보석으로 석방을 허가한 서울중앙지법 허선아 부장판사와 광화문 태극기 집회를 허가한 서울 행정법원 박형순 부장판사가 그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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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금이라도 판사 직권으로 전광훈 목사에 관련한 보석 허가 취소를 하고 당장 재수감을 하는 요구도 잇따르고 있답니다. 허선아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어진 전광훈 목사에 대한 보석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보석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박형순 판사 국민청원 바로가기

게다가 박형순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국투본, 상임대표 민경욱)과 시민단체 알파만파가 내어진 옥외집회 금지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광화문 코로나 사태의 촉매 역할을 했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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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며, 더욱더 집회가 금지된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주축 범투본 소속 수천여 명이 집회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이는 집회신청 인원이 적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했던 법원의 판단과는 아주 다른 양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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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 시인은 페이스북을 통하여 저런 패악이 충분히 예상이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는 논리로 집회를 허가한 판사님, 대놓고 보석 조건을 비웃는 전광훈 따위 쓰레기를 방치하고 있는 공권력이라고 날 선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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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광화문에 등장한 일장기는 뭐라고 할 말이 없다라며, 아무리 사이비 개신교와 극우 치매 환자들의 집회라고 하지만, 노골적으로 나라 망하라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공유하며, 전파하겠다는 광기 그리고 광란의 현장에 당당히 일장기까지 펄럭이고 있다며, 그게 용인되고 당연시되는 저 패륜의 분위기라고 말하기도 했답니다.

전광훈 목사 국민청원 바로가기

그러면서 나라가 망한다 하더라도 자기 집값만 오른면 된다고 믿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정부 욕에 여념 없는 아파트충과 이 정권이 실패해야 영구히 살 길이 생기는 언론들 그리고 친일 민족반역자 청산하자는데 온몸으로 막아서는 수구 토왜들 등이라며, 울분을 쏟아내는 글의 내용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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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한 네티즌들 또한 신천지때는 검새놈들이 방조한다더니, 이번에는 판새놈들이 슬슬 돕는다 이거네라며, 경찰과 서울시가 금지한 집회를 법원이 왜 허용하는지도 모르겠으며, 애당초 전광훈을 풀어주지 않았다면, 집회에 참여 했겠는가 등 방역 수칙 어기고 다닐 거라는 예상을 판사만 못했을까?라며 비판을 하기도 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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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집회를 허가했었던 박형순 판사는 법원 조직을 비판했다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전직 지방법원 부장판사의 복직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내렸던 전력도 있기에 국민들 그리고 네티즌들의 분노는 더욱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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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은 집회 현장으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는커녕 마스크도 제대로 하지 않을 상태로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며 음식을 나눠 먹는 등의 침으로 전파되는 것에 대하여 전혀 대비하지 않은 무분별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코로나 전파는 당연지사일 수 있었다는 결론을 생각해 낼 수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바로가기

하지만 전광훈 목사는 교회 안에 코로나19 발생이 외부 바이러스 테러에 의한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으며, 전광훈 목사는 크리스찬투데이 교계신문 인터부로부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교인의 광화문 집회 참석을 막았느냐라는 질문에 이미 조치가 다 되었다며, 또 하나는 뭐냐면 이번에 자신들이 바이러스 테러를 당했다고 말하기도 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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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는 게다가 영상을 분석하고 있는데, 자신들이 걸릴 수가 없다며, 자신들은 집회에 참석을 할 때마다 전부 검진을 다 하고, 일대일로 모두 검진을 하기에 지금까지도 걸린적이 없다라며, 이건 분명히 외부 바이러스 테러가 온 것이라고 여전히 전반하장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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