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순 판사 국민청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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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8.15 광복절 집회는 수도권 코로나19 2차 대유행의 기폭제가 되었다는 것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서울시의 금지결정을 무시하고 집회를 허가한 박형순 판사를 비난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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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문외한인 판사가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논리를 내세우며 일부 집회를 허가하는 바람에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는게 화근이 되었는데요. 실제로 당시 전광훈 목사 추종자 등이 법원이 허가한 집회에 대거 합류되면서 광화문 일대 전체는 하나의 집회장으로 변질되기도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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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순 판사 국민청원

얼마 전 광복절을 맞이해 서울 광화문에서는 집회가 열렸는데, 당시 열렸던 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기폭제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이 되면서 일부 집회를 허용했었던 법원은 여론의 화살을 강하게 맞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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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8월 21일 법조계에 따라보자면,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가 지난 14일 서울시의 광화문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하여 내려졌던 2건의 집행정지 결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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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광복적을 맞이해 열렸던 집회로부터 코로나19가 확산할 것을 우려하고 금지 처분을 내렸다는데, 이에 반발한 단체 3곳은 법원에 신청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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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결정으로 금지는 해제되어 집회 3건은 국가비상대책국민위원회와 에이프릴주권회복운동본부 그리고 일파만파가 개최한 것으로 참가 신청인원은 각각 2,000명, 1,000명, 100명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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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당일 광화문 일대에서는 실제로 모인 집회 참가자는 10,000명에서 20,000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당시에 결정으로부터 집회로 인해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할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고 판단했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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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서는 피신청인(서울시)이 지적하는 대로 집회가 개최된다면, 방역 관리를 위하여 다수 행정력이 투입되어야 할 수 있으며, 만에 하나 불의의 사태가 발생한다면, 역학조사 등을 위해 행정력과 의료 역량이 투입되어야 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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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할 가능성 그리고 옥외집회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지금 시점으로부터 집회 때문에 감염이 반드시 확산된다고는 단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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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소규모 집회를 제한적으로만 허용한다고 해도 동시다발적으로 집회가 진행된다면, 결과적으로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집회 금지 명령이 감염병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라고 주장을 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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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에서는 피신청인이 애초부터 집회 자체를 금지하기만 했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집회 방법 제한을 통한 감염 위험성 감소를 시도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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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특히나 보수 단체의 집회에 대하여 신청인들이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서초역 주변 집회로부터 체온 측정과 손 소독 그리고 집회에 사용할 일회용 장갑 배부 및 명단 작성, 한 줄로 서서 입장, 일정 간격 유지 등으로 자체적인 방역 대책을 시행했다며, 이런 방역 수칙이 이번 사건 집회에서도 적절하게 준수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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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현실은 달랐죠? 법원의 이와 같은 판단과는 다르게 광화문 집회는 결과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의 기폭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기에 법원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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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지난 2020년 8월 20일에 있었던 브리핑으로부터 사랑제일교회에 이어서 지난 광복절 대규모 집회가 전국 확산의 기폭제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수도권에서는 대유행을 대비해야 할 상황이라는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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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대책본부에 따라보자면, 8월 20일 낮 12시 기준으로 총 6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답니다. 신도 사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집회에 참가하여 비판받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측은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내세우며, 집회 참가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 또한 법원으로서는 부담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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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광화문 시위를 허가한 판사의 해임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와있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신청을 한 뒤 하루 만에 19만 9,000여 명의 동의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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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오후 6시부터 청와대 사이트의 시스템 점검으로 24시간 동안 국민청원 게시판에 접속을 할 수 없던 상태였지만,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답변해야 하는 요건인 20만 명의 동의를 얻는 것은 확실시 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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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청원 종료는 다음 달인 2020년 9월 19일까지라고하며, 청원인은 게시글로부터 확진자가 속출하는 사랑제일교회 중심으로 시위를 준비하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경고와 호소가 이루어지는 상황에 광화문 한복판에서 시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준 판사의 해임 또는 탄핵을 청원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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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지난 8개월 동안 피 말리는 사투를 벌인 코로나19 대응 시국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어보이는데, 의심이 되는 부분이라고도 지적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건강 그리고 생명을 지켜야 하는 사법부가 시위 참여자, 일반 시민, 경찰 등의 공무원을 위험에 빠지게 한 판단이 해임이나 탄핵과 같은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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