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국민청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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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있었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건을 마지막으로 여가부 폐지 국민 청원에 불이 붙었다고 합니다. 자세하게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시기 바라며, 여가부 폐지 청원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자세한 내용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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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바로가기는 여가부 폐지 청원 홈페이지 게이판으로 바로가게 되어있습니다. 자세한 청원 내용을 확인하고 청원에 동의를 한다면, 개인적인 의사에 맞게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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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 입력부분

여성가족부는 지난 2020년 7월 17일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 피소와 사망 이후에 일주일이 넘도록 지체되었던 회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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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회의 당일에 주무 부처 장관으로써 마음이 무겁고 싶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피해자가 겪고 있는 아주 심각한 2차 피해 상황이 우려스럽다며, 뒤늦은 사과를 내놨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가부 무용론은 비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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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폐지 여론은 현재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건을 두고 미적지근한 반응을 내놓은 것은 도화선에 불을 지핀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사건 직후부터 야당 그리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빠른 대응을 촉구했다고 하지만, 여가부에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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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에서는 2018년 3월 안희정 전 충남지사 미투 사건 당시에 다음날 입장을 내었고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호하겠다며, 발 빠르게 대응한 것과는 비교가 되는 모습을 보인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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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에서는 지난 해 고 장자연 사건의 증인을 지처한 윤지오에게 차관이 사비로 숙소를 지원하여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윤지오는 후원금 사기 의혹으로 피소되었던 직후 캐나다로 출국하였으며, 여가부에서도 체면을 구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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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에서 침묵을 하는 사이에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는 거세졌다고 합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두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고소했다는 주장부터 신상털기 및 피해 사실을 깎아내리기 등이 심심치 않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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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곧 여가부를 비난했던 극우보수 온라인 커뮤니티 뿐만 아닌 진보성향을 가진 인사들까지 비판에 나선 이유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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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에서는 다시 재발하는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지만, 실효성에는 의문 부호가 붙는다고 합니다. 안 전 지사 사건 이후에도 2020년 4월 오거돈 전 부산 시장 사건 등 수차례 유사 사건이 발생했었지만, 별다른 대책이 나오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여가부 폐지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난 2019년에는 성 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 지침으로 아이돌 외모 규제 논란에 휘말린 것을 비롯하여 초중고 성 평등 교수 및 학습 지도안 사례집으로 성 혐오 논란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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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이번에는 일회성 요구에 멈추지 않을 양상으로 보입니다. 7월 1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 온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한 청원은 이틀 만인 7월 19일 오후까지 약 1만 8,000명의 동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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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는 예전부터 하는 일은 없었으며, 세금만 낭비하였기에 여가부 폐지를 청원한다며, 최근의 정의기억연대 사건과 더불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관련 사건들에 수준 이하의 대처 그리고 일 처리 능력을 보여주면서 제대로 여성인권 보호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청원을 한다는 이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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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페미니스트를 자처해왔었던 기생충 학자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또한 여가부 폐지에 목소리를 더하고있다고 합니다. 서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꽤 오래 꼴페미 소리를 들었다며, 윤미향과 오거돈 그리고 박원순 사태를 보며 여가부 폐지에 동의를 하게되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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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을 중심으로 여가부에 관한 폐지 주장 또한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에서는 거대한 집권 여당 소속 정치인이 권력 그리고 위력에 의한 행위가 반복되고있는데, 여성가족부의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었으며, 3년에 걸치며 이와 같은 형태가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동안에는 여가부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라며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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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여가부에서는 발휘를 할 수 있는 권한의 제도적인 한계 또한 존재한다고 합니다. 현행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보자면, 국가기관의 성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여가부 장관은 관련 기관장에게 가해자 징계를 요청하는 것에 그친다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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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여가부는 예산 또한 지난해 처음 1조 원을 넘긴 '미니 부처'로 매년 그리고 지금까지 만성 인력 및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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